BTS 입대에 병역특례 형평성 불거져… 정부,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가 3일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열린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혈액 검사를 마친 뒤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체육·예술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특례 전 분야에 걸쳐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계획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나뉜다.

병역특례 논란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모두 군입대하며 다시 한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체육요원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종목이 다양화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 규정대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 등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며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적용된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4주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