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수급 안정 해결할 수 없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수급 불안 및 가격 불안정 심화”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여주시 우만동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여주 쌀 풍년 기원 첫 모내기 행사에서 농민이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쌀값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농산물 수급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맡아 농산물 가격 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나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 지지나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인천대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가격 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가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최 정책관은 “특정 품목 쏠림,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의 과소 생산을 야기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심화하고 과잉 품목은 농가 수취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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