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지는 사이버도박 중독…중3~고1 남학생 가장 취약

남자 중·고등학생이 92%
경찰청, 맞춤형 특별 예방 강화

청소년들의 도박자금줄이 되는 소액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서울 구로의 한 거리에 소액대출 찌라시가 붙어있다. [이승환기자]

도박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16세까지 낮아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등 파생범죄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도박혐의 소년범의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16.1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작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다.

도박 종류별로는 게임당 10초 이내에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도박 장소로는 피시방(PC방)에서 적발된 사건(56.7%)이 가장 많았고, 범죄수단 역시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불법도박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도박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24년도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재범방지 계획에 따라 ‘불법도박 위험군 청소년’ 대상 맞춤형 특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범죄 특별예방교육 집중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 학생·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를 상대로도 청소년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도 제작해 배포한다.

경미한 도박, 초범인 소년범은 그 죄질·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상담·의료·법률지원을 시행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범죄심리사가 참여해 범죄환경, 비행요인,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전문가참여제’를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