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동기 부여 방안 부족…B-”

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평가
“주주 투자가치제고 ‘책임 주체’ 불분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이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기업가치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포럼은 3일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구체성은 좋지만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려야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며 “총점은 B-”라고 밝혔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이 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단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자본비용·자본수익성·시장 평가·총주주수익률 등 핵심 지표를 토대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기업들이 실제로 이행하게 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주의 투자가치를 보호해야 할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포럼의 주장이다. 포럼은 “일본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가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한 것처럼, 우리도 책임 주체가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며 “책임이 불분명한 제도는 공허한 구호에 그치게 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포럼은 “철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추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금융당국 수장, 임원,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장사들을 설득한다는 가정 하에 가이드라인에 A학점을 부여한다”고 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