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청소년 도박범, 평균 나이 16세

경찰청 종합대책 수립 시행

도박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16세까지 낮아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등 파생범죄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늘었다.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92.4%)이었다. 고등학생(64명)이 중학생(32명)보다 많았지만 평균 연령은 16.1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작년 16.1세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어려졌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피시방(56.7%)이 가장 많았으며 범죄 수단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다.

부산을 기준으로는 올해 1분기에만 청소년 도박범 15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10명을 3개월 만에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3년 전(2021년) 3명보다는 무려 5배 늘었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도박 범행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로 번지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 범죄로 확산하는 경향이 심화해 우려가 커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신종유형 발생경보로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올해 강력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다음 달 말까지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범죄 심각성을 알리면서 예방에 관심을 촉구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청소년 도박범죄 근절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을 제작하고 교육 당국과 협조해 알림이(e) 앱을 통해 학교 8천여개, 학부모·학생 600만명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이별·죄종별 특성에 맞게 제작한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권역별로 시범 운영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그동안 서울, 부산, 경북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도박범죄가 일반적으로 중단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하고 재평가를 거쳐 필요시 면담을 연장한다.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도 병행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위험하게 한다”며 “한층 강화된 경찰 선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발생과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