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김포시 서울 편입?…'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폐기 임박

서울·김포 공동연구반 가동, 김포시 “재발의 추진”
4·10 총선 與 지역 후보 모두 낙마, 주민투표 여부도 결정 안 돼

‘메가 서울’ 논란을 키웠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움직임이 추진 동력을 잃으며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이후 4개월이 넘었지만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2023년 11월 1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김포=뉴스1

이 법안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16일 발의해 이달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측은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안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서울 편입론을 들고 나왔던 김포 지역 후보들도 모두 낙선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김포시는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도자료에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 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원·김포=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