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민주 '채 상병 특검' 강행...尹, 10번째 거부권 사용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는데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진 위원님 모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어떻게 보면 김진표 의장이 결국에는 친정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진]

그렇죠. 국회의장의 형식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사실 국회의장으로서 소신과 품격을 내던진 민주당과 박지원 전 의원을 포함한 당선인이죠. 아주 극렬적인 공세에 무릎을 꿇고 국회의 품위를 내던진 처사다. 저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경찰에서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공수처에서 지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든 건데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그런데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특검을 하는, 그러니까 명분과 본질에서 하나도 특검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저런 법안을 지금까지 특검은 모두 13차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여야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급하지도 않는데 21대 국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거 처리하고 중남미에 외유 10여일 가려고 저러는 것인지. 저건 아주 국회의장 사상 남에게 부끄러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하나의 이유도 없었는데 무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장 임기 동안 여야 합의를 이끌려고 상당히 노력해 온 측면은 많은 분들이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막판에 와서 압박이 거세서 마음이 흔들린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본인 소신에도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걸까요?

[최창렬]

어느 정도 압박을 의식한 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진표 의장은 아무튼 여야 합의를 많이 강조했던 의장이죠. 그리고 사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맞죠. 상정 자체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김진표 의장으로서는 아마 패스트트랙에 작년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신속안건처리법으로 올라온 건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신속처리안건이었으니까, 패스트트랙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진표 의장의 저런 행동을 비판하기보다 향후 대통령실이 이 특검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관건인데.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권의 얘기는 어쨌든 나쁜 정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거부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22대 국회 때 또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만약에 재의결이 안 된다면 말이죠. 지금 재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또 거부가 돼서 재의결이 안 되면 22대 때 또 올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렇게 막연하게 절차에 운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지금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제 채 상병 특검 통과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재표결 과정에서 19표 이상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 저는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 행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최근에 또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야당 역시도 조금 더 변화된 모습 21대 막판까지 21대 초반처럼 이렇게 폭증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사실 이번에 영수회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만남이죠. 선거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당 대표를 2년 넘게 700일 이상 안 만났다, 이 꼬리표를 달고서는 국정운영의 어떤 동력이라 할까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선 이후에 말하자면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을 출범하고 수사해 보면 그러면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이 될 수가 있겠죠.]

표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거부권 넘어와서 다시 표결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탈표가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

가능성이 없죠.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 한 사람뿐이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거리를 두고 있는 몇몇 의원들. 예를 들면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도봉의 김재섭 그리고 김용태, 포천의. 이런 의원들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거리를 두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 악수를 뒀어요, 무리수를 뒀어요. 잘나갈 때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저것이 저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쌍욕을 해대면서까지 국회의장을 압박을 해서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두니까 이거 큰일났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려는 입장도 만약에 이런 식의 입법 폭주를 방치하게 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의회 정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여론의 역풍이 아마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조차 이번 조치에 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 말에 재의결에 부쳐도 저것은 부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낙선한 의원들도 있잖아요. 무기명으로 하면 뭘 찍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최창렬]

글쎄, 낙선한 의원들이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7표씩이나 이탈을 할까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숫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의 경우 기명투표입니다마는 재의결은 무기명투표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탈표가 나올 텐데 17표까지 나와서 재의결된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22대 때 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22대 때 가서 또 법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이탈표가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10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여권으로서.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 가서 민주당이 이거 또 올리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되거든요. 8표도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할 겁니다. 이것은 부결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불출석,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당론으로 정해서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평상시에 언론에 이것을 내가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의원들도 당론으로 정해지면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채 상병 특검법이 논리나 본질 쪽에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방부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식적인 사법기관의 조치가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것이 만약에 미진하거나 의혹이 더 있거나 국민들이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면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앵커]

수사가 너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

공수처가 잘못한 것이죠, 그동안. 그런데 공수처가 최근에 엑셀러레이터를 열심히 밟고 있잖아요. 국방부 법무관리관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장 청구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야당이 주장을 하는데 영장 청구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철저하게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두세 군데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을 무슨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일단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다.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어요?

검찰에 맡길 수 없으니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수처가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 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번 8석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리로 당론으로 정하면 저는 8석 이상의 이탈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도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철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공수처도 그러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다 아닙니까. 모든 이런 사안들이 생기면 특검으로 다 가자 이렇게 법을 아예 개정을 하시든지 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면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 번째라고 하던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밀어붙이신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수처 만들어놓고 특검할 거면 못 믿어서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훌륭한 얘기인데 현재 공수처가 지금 지난해 8월에 고발장이 접수됐어요. 올해 4월에 처음 피의자 소환했다고요. 그동안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너무 미진해요. 물론 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왜 당신들이 공수처 못 믿느냐라는 게 말은 되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수처 수사 말고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을. 그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종섭 전 대사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었어요. 다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의미에서.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내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고 어쨌든 채 상병 관련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그런데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왔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왔고 한다면 또 국민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라는 여론이 높다면 이건 과감하게 대통령이 털고 나와도 돼요. 언제까지 공수처 수사를 끝나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가 대단히 빈약하게 들립니다.

[앵커]

특검법 문구를 보면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 명시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개입한 게 없으면 그냥 여기서 털고 받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논리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

그 논리가 틀렸죠. 공수처라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 있는 권력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수처가 지금 대표적인 수사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가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공수처를 없앤 다음에 특검을 해야죠. 이런 공수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특검도 하자. 이건 무슨 옥상옥이고 한마디로 기초적으로 논리가 안 되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실까지 다 수사할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언행이나 스타일을 보면 비윤석열 성향인데 공수처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든 간접 수사든. 그러면 공수처에 맡기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래도 미진하거나 잘못됐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무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는 게 총선 민의다. 총선 민의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13차례를 지금까지 했어요. 특검은 정치적인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라고 이런 식으로 마구 몰아붙이면 국민적 의혹.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특검의 나라입니까? 무슨 사건만 터지면 다 제쳐놓고 특검을 합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앵커]

두 분 다 논리적인 분석의 일치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질문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는 게 원칙일 수는 있지만 이왕 이렇게 특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발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수사를 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진]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실수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첫째는 총선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런 문제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이. 왜냐, 많은 국민들은 생업에 바빠서 채 상병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릅니다.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누가, 왜 이런 식으로 해병대 사단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어떤 논리로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거부권 그리고 총선에서 180석을 왜 만들어줬습니까? 잘못된 법안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거부하라는 게 총선 민의다.

[앵커]

어쨌든 108석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거부권 하면 10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을 보면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취임 2주년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것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북 경찰이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지켜보고 하는 게 맞는... 맞는 논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잖아요. 여당은 지금 제1 야당이 115석이고 그리고 야권연합, 이른바 범야권이 192석이에요. 결국 의석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국민지지가 없으면 대통령이 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정치적으로 말이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거부권 행사를 한다? 여론에서 밀릴 것 같아요. 그 공수처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맞는 논리인데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데 계속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자?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통할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이른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우리 국정 지지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원내사령탑.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내사령탑이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요. 구인난 속에서 원내대표 경선을 미룬 국민의힘은 지금 하나둘 후보들이 꿈틀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3선) : 국민 여러분 앞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는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3선) :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은. (결단은 언제쯤….) 일요일까지가 등록일이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3선) : 하지 말라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나한테 고심한다 그래요? 고심 안 해요. 저는 제 의지는 이미 진즉에 확고히 서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송석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후보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온 분들 다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진]

일단 출마 후보들이죠. 송석준 의원은 경기도 이천 출신, 수도권을 대표해서 요새 득세하고 있는 수도권 강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필수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8명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영화 스파르타의 300인에 나오는 것처럼 그 300인 뭉쳤듯이 108명이 똘똘 뭉쳐서 다음 국회 때부터 제기되는 각종 특검, 특별법 공세에. 김건희,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에 아주 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돼요. 그런 두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다 3명의 후보가 장단점이 있어요. 송석준 수도권 후보는 리더십에서 과연 지금까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느냐. 이게 큰 의문이고 이철규 후보는 대통령과 연결이 돼서 나이연대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런 108명을 뭉치는 데 앞장설 인물이, 몸을 던질 인물이지만 과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대통령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고 대표적인 TK 아닙니까. 윤핵관이고. 그래서 추경호 의원도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장단점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된 평가를 하지는 않으시는군요. 골고루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철규 후보 아니고 아직은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중은 아내에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숨기는 이유는 뭡니까? 한다, 안 한다 빨리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창렬]

이번에 접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접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철규 의원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저 정도 나오면 출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생각대로 자신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띄워놓고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느냐, 볼멘소리예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약간 궁색하게 들려요. 왜 의원들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에게 당신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굳이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무슨 대단한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친윤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패인 중에서 대통령의 잘못을 다들 꼽고 있잖아요. 그동안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철규 의원이 친윤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렇다면 이철규 의원이 깔끔하게 접는 게 나아요. 이거 자꾸만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실도 뭔가 바뀌려고 비서실장과 정무소석을 소개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영수회담하자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도 걸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국정기조의 변화의 모습을 잘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철규 의원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교통정리는 스스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은 지금 오늘 아침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박찬대 의원이 역시 됐더라고요. 단독 후보였고요. 친명 3선이어서 친명 지도부 지금 완성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민주당은 완전히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것은 다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되어버린 것이죠. 175석이나 되는 정당의 원내대표를 뽑는데 한 사람 후보가 출마를 해서 추대를 한다? 사실상 추대인데. 이것은 정당민주주의의 실종이고 그리고 저런 식의 분위기가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 거론되는 4명의 당선인들이 전부 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완전히 부인해버리잖아요. 필요할 때는 다수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마구 윤석열 정권을 몰아붙일 겁니다.

아마도 다음 22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이 전원 단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지 몰라요. 마구 몰아붙여서 이재명의 사당화로 돼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최강의 방어막을 만들 겁니다.

[앵커]

어쨌든 찐명 원내대표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합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상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제1 조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파르타 300인처럼 108명이 똘똘 뭉쳐야 돼요. 사즉생의 각오로, 쉽게 얘기하면.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에서 사용을 했던 빠루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들고 나다르크처럼 바닥에 뒹굴면서 극한적인 투쟁을 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투쟁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더 심한 그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편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은 복심끼리 그냥 만나서 친명 대 친윤 이렇게 만나서 원내대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최창렬]

어차피 민주당이 그렇게 갈 겁니다, 기조를 그렇게 잡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개인 전망은 그런데. 강대강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192 대 108이에요. 5월 30일부터. 이걸 저쪽에 친명, 찐명의 박찬대 의원에 대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한다. 더 세게 친윤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외유내강으로 가야 돼요. 외유내강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국민 눈높이만 보고 간다면 의석이 적어도 국민의 지지율로 이걸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강대강으로 저기는 친명이니까 여기는 친윤으로 가서 세게 같이 밀어붙이자. 천만에, 어렵습니다.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높이, 민의가 무엇인가를 보고 간다면 훨씬 더. 과거에 이순신 장군 명량대전 이야기도 있잖아요. 의석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요. 국민이 60%, 50% 지지하는데 어떻게 192석을 밀어붙입니까, 175석 가지고. 전략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똘똘 뭉쳐서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 때처럼 가야 하는데 전혀 그건 반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 아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거부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지지만 받으면 그런 이야기 못한다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꿔야 돼요. 외유내강으로 가야 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그게 뭡니까? 그게 국민 지지율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특검법 무조건 거부한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그러면 산술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 50 대 45%였어요. 5%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50 대 45는 사실상 똑같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국민이 108석을 보장을 해 줬습니까? 그리고 왜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안, 선동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고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에요. 국민들의 뜻. 아까 채 상병 관련해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론조사에 끌려가서 대통령과 정권이 통치나 정치를 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왜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서 사건의 진실이나 돌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 총선 민의. 다 듣기로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정치는 그렇게 굴러가지 않고 108석을 준 민의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결사각오로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최창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생활이 바빠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또 하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50 대 45니까 5%밖에 안 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원래 다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걸 기준으로 의석을 봐왔던 겁니다. 대패해도 항상 그런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이걸 5%밖에 안 났으니까, 득표수가. 소선거구제라는 제도하에서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5%밖에 안 났으니까 크게 안 졌다. 그런 식의 생각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면 지방선거 2년 후에 또 어려워질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앵커]

간략하게 한말씀씩 더 드릴게요.

[김진]

생업이 바빠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뜻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채 상병에 관한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국민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대개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야당의 선전선동 공세에 많이 넘어가서 그저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채 상병 특검, 진실 규명, 의혹 해소. 그거 해야지 왜 안 해? 이런 식의 찬성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데 휩쓸려서 여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가야 한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108석 준 총선 민의조차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저는 김진 위원 오랜 만에 만났는데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민의라는, 민심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채 상병 사건 왜 모릅니까. 벌써 이게 작년 7월에 생긴 사건인데. 많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우리 김진 위원님의 의견에 존중은 합니다마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물론 모든 여론을 다 따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물론 거부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입니다마는 권력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가능하면 정말로 이건 거부권을 통해서 이걸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부권을 또 행사해서 22대 가서 이번에 보세요. 그러면 21대 때 채 상병 사건 거부권 행사하고 22대 가서 또 거부권 하고.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현실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오늘 영화 300 얘기하시고 명량도 얘기하시고. 그만큼 국민의힘 사령탑, 앞으로 쉽지 않을 거다. 이걸 예고해 주셨는데 전당대회도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전당대회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지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분분한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진]

한동훈 위원쟝은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유지가 됐다면 국무총리 후보 1순위로 거론됐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로 후보가 지명된 다음에 아마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본인이 해외 유학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난 다음에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겸손하게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한동훈 비판 세력이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은 아마 정치판의 뼈저린 본질과 현실을 절감을 했을 겁니다.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면 물어뜯기겠구나. 이걸 아마 절감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요건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대중적 지지율을 한동훈 위원장만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자가 없어요.

압도적인 차이로 리드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당원 100%가 당원 50%, 민심 50%로 룰이 바뀌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히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이라는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봤을 때 하여튼 죽기 살기로 출마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당위론이고.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본인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저는 조금 저울질을 하자면 가능성 쪽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앵커]

전대에 나온다?

[김진]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또 꺼내댄 이유는 바로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최근에 두문불출했었는데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저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본인이 나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최창렬]

뒷모습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 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데.

[앵커]

저런 사진 화제되는 것 본인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죠?

[최창렬]

그만큼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여권 주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정치라는 게 언론에서 잊혀지면 대단히 불안합니다. 잊혀지면 안 좋은 거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어야 되고 인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패배에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면 상처를 또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조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으면 이재명 대표 그때 나올 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여권에서. 저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책임 정치라고 봐요. 책임성, 대표성, 반응성 이런 것들이에요. 국민에게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런 건데,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간다면 기회가 안 올 때 안 오더라도 저는 잊혀지는 것도 괜찮고 내공을 쌓고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망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앵커]

두 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각이 서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전화를 건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김흥국 / 가수 (그제, YTN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 당선인들도 연락이 오고 근데 떨어진 사람도 연락 오는 건 제가 더 마음이 아프더만요. (당선인 누가 연락했어요? 고맙다고) 여기 마포잖아요.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저기 용산에 권영세 후보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가 거의 없으니까.]

[김흥국 / 가수 (어제,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출연) : 문자가 와서 '안녕하세요. 김흥국 선생님 전화번호가 맞나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총선 유세 기간 동안 못 마주치고.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아이고,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가 또 사퇴했잖아요. 그런 바람에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사퇴해서 바로 집으로 가든, 휴식처로 갔는데, 그래도 연락이 왔다는 거는 저로서는 감사하죠.]

선거 때 고생했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 김흥국 씨가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흥국 씨에게도 전화하고 낙선자도 만난다고 하고 스킨십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는 분명한 것 같죠?

[김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배워가는 것이죠. 아주 정치를 뼛속 깊이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잔인한가를 배웠을 겁니다. 특히 인적파워에서 약해지기만 하면 내가 물어뜯긴다.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 선거에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됐어요. 만약에 그때 선거에 나오지 않고 뒷전에 밀리고 그랬으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하고 맞붙는 대통령 후보 경선도 아주 어려웠을지 몰라요. 이재명 대표 보세요. 대통령 선거 때 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궐선거 자리가 나니까 바로 출마를 해서 국회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전당대회 당대표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케이스를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앵커]

고심 깊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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