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박 혐의 입건 청소년 2.3배↑…평균 연령 16.1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이 직전 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입건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도 5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경찰청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14살 이상, 19살 미만 소년범은 171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74명보다 2.3배 늘었습니다.

지난해 입건된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16.1살로 2019년 17.3살, 2020년 17.1살, 2021년 16.6살, 2022년 16.5살에 이어 5년 연속 낮아졌습니다.

입건된 청소년들을 학교급 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64명으로 중학생 32명보다 많았습니다.

도박 종류는 게임당 10초 이내 단판에 끝나는 특성을 가진 바카라·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높은 사이버 도박이 8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도박 장소는 피시방(56.7%)이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 수단으로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을 단순 휴대전화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관련 범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간 갈취와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신종유형 발생경보로 '제7호 대리입금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대리 입금은 청소년들에게 보통 10만 원 이하 소액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20~50% 수준의 이자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불법 사금융 수법입니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를 특별예방교육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범죄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등 종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업해 그동안 서울, 부산, 경북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소년범 대상 '도박 예방 전문강사 출장교육'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범죄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소년범은 죄질, 도금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심·입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필요하면 생활·상담·의료·법률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또, 도박 범죄가 일반적으로 중단 뒤 3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커 '90일 병'이라고 불린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학교전담경찰관들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 검거 후 3달 동안 매주 면담하고 재평가를 거쳐 필요하면 면담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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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