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항소심도 징역 10년

김덕현 기자 2024. 5. 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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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달아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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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친형을 홧김에 살해하고 달아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내사 종결된 사건이 피고인의 자수로 13년 만에 밝혀졌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0년 8월 친형이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친형과 다투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CCTV나 목격자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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