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눈 쏠리는 이민청…너도나도 ‘대한외국인 전담청’ 모셔라

[심층리포트-②]경기도 내 ‘6파전’에 충남북·경북·전남까지 가세해 유치 총력

[편집자주] “2023년 기준 0.72명”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농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분야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외국인의 국내 이민이 미래 대한민국의 필수 과제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민청 설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이민청 설립법안의 처리다. 일선 지자체는 벌써부터 이민청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민청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1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 관련 업무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그간 추진돼온 이민정책을 점검하고 이민청 유치에 뛰어든 지자체의 움직임을 취재했다. 이민정책에 큰 목소리를 내온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을 만나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3월 4일 안산시 관내 직능단체들이 안산시 이민청 유치 릴레이 퍼포먼스를 추진했다./사진제공=안산시청

외국인 등록인구 119만 명 시대(2022년 기준). 외국인 유치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청 설치 논의가 활발해지자 각 지자체가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가 모여 있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 내 지자체인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도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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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적 강점 가진 김포시…서울·서부권역과 접근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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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개최된 ‘2023 김포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보고회’ 공연 모습/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는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과 외국인 맞춤형 제도 개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이민청 유치를 추진한다.

김포시는 지난해 4월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이민청 유치 TF를 구성하고 8월에는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유치 제안서를 전달,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유치활동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민청 부지로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인근 사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25일에는 ‘이민청 김포시 유치 전략 수립과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이민청 조직 구성과 이민정책 및 정책 대상자 분석, 유치 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김포시가 주력해야 할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민청이 정부의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인프라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난 4월 4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 중 김포시는 김포공항, 한강, 서울과 가장 인접한 도시”라며 “지리적 이점으로 인프라 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경인항, 인천항 등 주요 교통시설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다. 또 GTX와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연장 계획도 가지고 있다. 시는 고양시와 파주시, 인천시 서구와 강화 등 서부권역의 이주민들이 김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울과도 인접해 공무 수행에도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11개 산업단지와 7568개의 기업체 등 풍부한 일자리 △대곶지구 친환경스마트재생사업을 통한 첨단 일자리 확대 가능성 △최첨단 미래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 ‘상호문화주의’를 다문화 비전으로 제시한다.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다채로운 정체성이 교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활동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3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교류 촉진과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재정비했다. 외국인 주민 정책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 교육 기회를 내국인 학생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성과도 있다. 김포시가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해 내년부터 김포시의 외국인 가정에 입학안내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동안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여서 취학통지서가 발부됐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입학안내서 통지가 되지 않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은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시는 자체적으로 입학 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시는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위원회에 요청, 외국인 취학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활동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정보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는 오는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하고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입학안내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지서에는 해당 학군, 입학 방법 등이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돼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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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 인구 규모 1위…“이민정책 견인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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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사진제공=안산시청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해 11월 2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전달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한 장관에게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시는 116개 주한대사관과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외국인 정책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개 주한대사관을 방문해 이민청 안산시 유치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또 이 시장은 지난 2월 27일 주한 외교사절 초청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3만 명 이상 외국인 주민 거주 국가인 베트남, 중국, 태국 등 11개국의 주한대사 및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안산시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정책 추진 역량이다. 안산시의 외국인 인구는 10만 명 이상으로 외국인 비율은 14%를 넘는다.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반월·시화공단 등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것이 외국인들이 모이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민청 설치 지역 결정에 ‘외국인 인구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발표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5인의 전문가는 이민청이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외국인 인구 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졌다는 주장이다.

▲안산시에 위치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사진제공=안산시청

초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안산시는 외국인종합행정타운을 운영, 외국인 주민이 논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종합행정타운 안에는 국내 최초로 설립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10개의 외국인 관련 행정기관이 입주해 있다.

외국인 주민지원본부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내국인 주민과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가 만든 행정조직이다.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상담 지원, 의료 및 법률서비스, 문화 체육활동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융합외국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법무부 소관인 비자 업무와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허가 등록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종합행정타운에는 이 밖에도 외국인 진료센터, 다문화도서관,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위치해 외국인들은 한곳에서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 40여 개에 달한 다양한 외국인 주민커뮤니티가 자리해 외국인들의 쉼터가 돼준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 마을 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기관 지정(법무부) 등이다.

시는 이 밖에도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2018년)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로 지정 등 외국인정책의 표준을 정립해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예산 163억원 중 130억원을 시비로 투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민정책을 견인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광명시, 화성시, 동두천시, 고양시도 각 지역의 특색과 성장 잠재력을 설명하며 이민청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한다.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홍보한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 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고양시는 공항·항만,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의료·편익·문화시설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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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북도, 국토의 중심 국토균형발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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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 수로 인한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천안·아산시와 이민청 유치 전담팀을 꾸렸다. 도는 KTX 천안아산역 일원을 이민청 최적지로 제시했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시가 비수도권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고 유관기관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2022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6000여 명으로 전국 4위, 비수도권 중 1위다. 도민 인구 대비 비율은 6.2%다. 이 중 천안·아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7만여 명으로 충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의 과반 이상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제한돼 지방에 설립돼야 하는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이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에 따른 법무부 등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이주 선호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충남연구원이 실시한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에 따르면 천안·아산이 국토 중앙해 위치해 있고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입지적으로 우수하다. 또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남에 이민청을 설치하면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충남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충남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있어 일자리 확보가 쉽고, 12개 대학이 입지해 외국인 인재 양성과 지원·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용이하다고 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 발표 중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제공=충청북도청

충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점을 내세워 이민청 유치를 추진한다. 도는 오는 7월 7일까지 ‘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이민청 신설 방향 분석 △이민청 유치에 필요한 지역 여건 분석 △유치 전략 및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등 7개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음성은 16%로 전국 1위, 진천은 전국 4위다. 이 밖에도 △오송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 지역 △세종·대전정부청사와 접근성 등에서 강점이 있다며 유치전에 뛰어든다고 선언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타당성 조사와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이민청을 반드시 충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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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전남도, 지역 소멸 대책으로 이민청 유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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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인 ‘K-드림 외국인 책임제’에 대해 설명 중인 경북도 관계자/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민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 소멸이 심각해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하고 이민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5일 ‘이민청 유치 전략수립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 계획을 공식화했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을 표방하며 지방시대정책국과 외국인공동체과를 설치했다”며 “광역단체가 직접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는 ‘광역비자’ 신설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등 지방 시대에 걸맞은 외국인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중 이민청 유치 비전 선포와 함께 이민청유치범도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TF를 조직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 역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도는 지방 소멸 극복에 몰두하고 있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2일 국 단위의 외국인 전담 기구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지역 소멸 위기가 큰 전남에 와야 한다고 정부에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KTX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해 여러 국제행사 유치를 추진하며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신재은 기자 jenny09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