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투기대책 철저히 마련해, 피해자 발생 막아야”

골목길 쪼개기·투기세력 유입 등 모아타운 추진지역 피해사례 잇따라 적발…피해자 양산
모아타운, 신통기획 재개발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건물노후도 점검해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지난달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을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했었다. 그러나 정작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투기대책을 마련했지만,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해 투기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시나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해 투기세력 유입을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속도만 앞세우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