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이번 약속은 믿어도 될까요

설정욱 2024. 5. 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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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다.

공약대로라면 전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물론 공약 몇 개만으로 전북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

당선인들은 "정부의 전북 홀대를 막고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과 지역의 묵은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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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농업 관련 공공기관 이전, 농생명 수도 육성,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역 간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얼마 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나온 대표적인 전북 공약이다. 4년 전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생각해 보니 2년 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선거 기간만 되면 각종 장밋빛 공약이 빗발친다. 정당을 불문하고 비슷한 말을 쏟아낸다. 지역별 특화사업과 일자리 문제 해결, 출산 정책 등은 모든 후보 공약집에 빠지지 않았다.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공통된 단어와 표현은 존재한다. 전북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치권도 분명 알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전북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다. 이 좋은 정책을 그동안 왜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정도다. 굳이 수도권으로 떠날 필요도 없다. 단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전북 주요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북은 오랫동안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금융중심지는 고사하고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은 수년째 끊이지 않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조차 제외돼 교통 오지로 전락할 위기다.

인구는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 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매년 8330명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전북을 등진 것이다. 저출산은 국가적 과제라 하더라도 청년층 이탈은 막아야 했다. 정치권의 약속 이행 여부가 아쉽게 느껴진다.

물론 공약 몇 개만으로 전북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 공약을 현실화하기까지 각종 변수도 많다. 뺏고 빼앗기는 지역 간 이해관계, 여야 정쟁으로 비롯한 정치적 이슈,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게 산더미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공약을 하나씩 지키려는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지역 발전이라는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20여일 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다. 당선인들은 “정부의 전북 홀대를 막고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주민들에게 내건 공약과 지역의 묵은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고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선거 기간에도 허리를 숙이고 “공약을 지키겠다”며 도민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당 차원에서도 후보들 공약을 보증하고 재차 약속했다. 의원들이 발의할 법안과 공약이 실현성 없는 포퓰리즘으로 시작도 못하고 폐기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다. 다음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선 과거 공약 돌려막기가 아닌 새로운 약속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설정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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