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통과는 줄줄이 불발… 野, 전세사기특별법 28일 처리

고준위방폐물법·AI 기본법 등
이달 내 통과 안 되면 자동 폐기
국회의장 “연금개혁안 합의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4.5.2 연합뉴스

21대 국회 폐원을 한 달가량 앞두고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식힌 후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시설에서 보관 중인데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 불발에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국회에 기만이 난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풍력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풍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현행 1년)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수년째 발이 묶여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연금개혁 역시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특위 시민 숙의 방식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금개혁을) 무려 17년간 미루다 또 미룬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국회에 1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 역시 국회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해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은 ‘선 구제, 후 회수’에 반대한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