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고도예 기자 2024. 5. 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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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8000억여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특정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업체들이 특급 호텔과 지역 언론사 사옥 등을 건설하겠다면서 사업을 따낸 뒤 막상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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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자리 오피스텔 건설 눈감아 줘
감사원, 관계자 파면-檢수사 요청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모습. 뉴시스
2조8000억여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만공사가 특정 민간업체들을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업체들이 특급 호텔과 지역 언론사 사옥 등을 건설하겠다면서 사업을 따낸 뒤 막상 건축 인허가를 받을 땐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감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주요 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 12월 “특급 호텔을 도입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시행사를 재개발 대상 일부 구역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시행사는 정작 부산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땐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공사는 부산시와 시행사의 건축인허가 협의 당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는 “해당 업체가 고급 호텔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하기로 했었다”며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 결국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으로 7626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민간 업체 상대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사 부장급 직원 A 씨에 대해 파면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에는 수사도 요청한 상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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