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익표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 반응 '수준 이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반응 수준 이하.. 유감
- 尹 거부권 행사 시 전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
-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협의 필요
- '이태원 특별법' 대통령실 역할? 적극성 보인 건 아냐
- 영수회담 자주 해야.. 거부권 행사 시 걸림돌 될 수도
- 국무총리 추천 요구하면 몇 몇 추천해줄 수 있어
- 총선 낙선.. 재충전하면서 2030과 대화 및 공부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드디어 채상병 특검법 통과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조금만 있으면 벌써 1년여 가까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을 더 이상 묻을 수가 없고 또 피해자 유가족 분들이 진실을 밝히고 관련 책임 있는 사람 문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 보셨겠지만요.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할 것,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어떤 명시적 선언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홍익표 > 일단 제가 보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게 첫 번째는 내용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준 이하다. 표현 방식이. 국회에서 통과된 중요한 법안, 그리고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대략 60% 초중반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죽음을 이용한 나쁜 법안이라는 표현을,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대응 방식입니다. 조금은 신중하게 그리고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여전히 대통령실의 태도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지금의 어떤 태도로 보면 거의 확실한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홍익표 > 글쎄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과 함께 재의결 절차를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의결 절차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 진행자 > 지금 전화 수신 강도가 좋지 않은데요.

☏ 홍익표 >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희는 야권과 함께 강력하게 대통령실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특히 재의결 절차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는 전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권력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약간 방해의 문제이긴 하지만 김진표 의장의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보기에 따라 아쉬움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마지막에는 제 뜻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결국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장님의 이번 과정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장으로서의 왜냐하면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 다소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의장으로서는 또 최대한 협의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측면에서 의장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남은 숙제는 뭔가요? 이제.

☏ 홍익표 > 21대 국회에서 남은 건 민생법안도 몇 개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회부 했던 법안도 몇 개가 있는데요. 양곡관리법 등 포함한 게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특별법 처리 문제도 저희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법도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의 쟁점을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연금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익표 > 지금 현재 두 가지 안인데요. 재정안정 방안하고 조금 더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를 내고 50%를 받는 안과 12%를 내고 40%를 받는 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여러 가지 약간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른데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면서 받는 수준을 조금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연금고갈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연금고갈론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확산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고갈돼 있지 않습니까. 적립식 방식에서 부과식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고갈론이라고 해서 마치 2030세대에서 우리는 나이 들면 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번 방안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2030세대가 과도하게 예를 들면 우리는 잘못하면 국민연금을 30% 40%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연금고갈론에 따른 가장 큰 불만은 우리는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연금에 대한 국가책임론을 조금 명문화해서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연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이번 정치권에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합의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 홍익표 > 국가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의견이 많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된 것이요. 영수회담 이후라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협치의 물꼬다. 굉장히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홍익표 > 일정 부분 나중에 마지막에는 여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동의했다는 측면에서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글쎄요. 크게 대통령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을 보였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부터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석 달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내대표께서는.

☏ 홍익표 > 영수회담이 아마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아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런 합의 없이 각자의 주장을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영수회담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만남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치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메인타이틀이 되지 않는 일상적인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만남이 보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영수회담이라면 뭐하러 하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 홍익표 > 물론 그런 영수회담 무용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영수회담에 대한 준비나 또는 인식을 보면 총선 이후에 나타난 민심을 모면하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 전혀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한 뭔가 국민적 과제를 하나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실천적 의지가 안 보였다는 측면에서 그런 비판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런 대화의 노력과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는 없었지만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만남들이 좀 더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여야 간에 조금 더 협력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나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반도체 산업이나 AI와 같은 미래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의 협력을 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여당과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구체적인 합의 실천 과제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오늘 당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어떤 강한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영수회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야당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이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앞으로 야당과의 협력적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매우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은 필요하다면 성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재의요구권을 발동해도 말씀이시죠.

☏ 홍익표 > 재의요구권이 발동되는 그 시점에서는 쉽게 대화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그러한 사안은 그러한 사안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여야 그 다음에 대통령과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화 자체를 문을 닫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울 때 싸우고 대화할 때는 대화할 줄 아는 그런 유연함과 그 다음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유연함을 갖는 게 저는 보다 유능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리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총리 인선 가능할까요? 지금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단 이쪽에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 원내대표가 판단하실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일관되게 이해한 것은 야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인물을 보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가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국무총리가 저는 일종의 대통령에게는 반 대통령 입장을 가진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레드팀적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 갈 때에는 과감하게 쓴소리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정치력과 자기의 기준 원칙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 보내면 그 사람이 약간 보수적이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원내대표 보시기에는 이 정도 인물이면 가능하다 하는 개인적으로라도 누구 있습니까?

☏ 홍익표 > 그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있습니까? 보시기에 그럴 만한.

☏ 홍익표 >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혹시 혼자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분이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 홍익표 > 한 몇 분 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하겠는데 제가 추천한 분을 대통령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실 부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민정수석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두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민정수석실이 관여하는 게 국가 사정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권력기관들. 예를 들면 경찰, 감사원, 그 다음에 검찰, 이런 기관들인데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소위 민정, 국민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심을 청취해서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이라면 그런 민정수석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면서 대통령과 본인,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정기관을 관리 통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이 부활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오판이 될 거고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관리 기능은 빼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 원래 이 문제는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차라리 대통령실에서의 친인척을 포함한 문제를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 문제는 한 번 권력기관 전반을 놓고 원래 둬야 될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요. 감찰관인가 그렇죠.

☏ 진행자 > 특별감찰관 말씀하시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원래 민정수석실에서도 과거에 대통령 가족들의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 가족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필터링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면 죄가 있는 것을 죄를 면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지 있는 죄를 덮고 있는 있는 죄를 무마하라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아니죠.

☏ 진행자 > 원내대표님 개인적 정치 일정을 여쭤보겠습니다. 서초을 출마에서 실패하셨는데요. 42.5% 득표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1%라도 국민들이 주신 지지는 굉장히 소중하고요. 제가 다소 아직 서초구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뢰감을 주기에는 제 개인적인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역구 바꾸신 건 후회하신 적은 없습니까?

☏ 홍익표 > 사람인데 때로는 후회를 왜 안 하겠습니까만 큰 틀에서 후회하거나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선택에는 제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원외로 물러나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정치적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홍익표 > 당분간은 저도 공부도 좀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12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약간 뭔가 쏟아내기만 했지 제가 재충전하고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나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30세대 젊은 세대 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갖는 공감, 또는 문제들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한 10초만, 박찬대 의원 단독 입후보 원내대표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 단독 입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은 있지만 워낙 박찬대 후보자가 역량이 있고 인품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저작권자(c )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