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확장 억제' 위한 장관급 협의체 신설한다

핵 전력 등 미국이 동맹국 지키는 '확장 억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구성, 신속한 의사결정
미일정상회담서 합의한 지휘통제 방안도 논의

[서울경제]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일(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장관급 협의체 신설 등 양국간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양국간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해 양국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닛케이는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며 “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억제력을 높이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일미군 지휘통제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시와 평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인데, 이에 맞춰 주일미군 지휘통제 체제 변경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하라 방위상은 “자위대의 모든 활동은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 아래 이뤄지며 자위대와 미군이 각각 독립된 지휘계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미·일·호주 3국 국방장관 회담도 마련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방위 기술 분야의 공동 개발·연구 협력 방안을 담은 약정 문서에 서명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