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사·지식재산 특별법원' 설립 위한 법관 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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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와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판사들이 연구회를 만들었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열어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시장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원인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AUIPC)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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