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 예타로 사업 순항 예고한 아산 경찰병원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정지인 아산 초사동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대전일보DB

아산 경찰병원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2일 선정됐다고 한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은 결과로서 사업 순항 궤도에 들어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22년 12월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를 건립 후보지로 확정한 지 16개월 만에 일군 가시적 성과에 다름 아니다. 예타를 진행하되 신속을 전제 조건으로 붙인 것은 아산 경찰병원 사업이 첫 제도 적용 사례로 알려진다. 9개월 정도 소요되는 보통의 예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면서 시간을 벌게 된다 10월까지 신속 예타가 완료된다고 보면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타 면제가 불발된 데다 경찰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이제부터는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6개월 후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에 입각해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시켜나갈 경우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산시가 자체 진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도 특기된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49로 나왔다고 한다.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 경찰병원 건립을 두고 좌고우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다. 예타 당국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속 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그 못지 않게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병원 규모다. 기본 구상에 담긴 바와 같이 24개 진료과와 550병상이라는 두 기둥이 지탱해주는 구조여야 함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명실상부한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하며 마땅히 그래야 중부권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위상과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까닭이다. 만에 하나라도 신속 예타에 병원 규모를 후퇴시키는 일종의 '알리바이' 의도가 실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지자체와 지역사회 창의성이 씨앗이 된 정책 상품으로, 지난 대선을 거쳐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업이다. 국비 지원 추정 예산 규모는 4300억 원이다. 일견 큰돈처럼 비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사업 일관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