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표적감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 국회 고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실장은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이 법은 국회에 나온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도 정한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 ‘표적감사 제보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임 실장이 공익신고자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에 제보했는가”라 묻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른 의원들의 후속 질문에도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임 전 실장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감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표적감사 의혹’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12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다만 계속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022년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2022년 12월 유 감사위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관련 각종 비위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2022년 8월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