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폐지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 조례안으로 통합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부칙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 기존 개별 조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2일)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내용을 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새 조례에 담았다는 의미에서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존치와 새조례 병행 시행에 대해서는 “법규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새 조례로 재탄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슈화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학생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는 법이나 법규로 해결하기보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해결, 교육적 해결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