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운 검사…대검 우수사례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보호자의 구속 수감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의 사례가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인천지검 형사4부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을 2024년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4부는 면담을 통해 피의자 A씨 구속 이후 미성년 아들이 홀로 생활하며 생계에 대책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게 경범죄 범칙금 처분을 받고 화가 나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배우자와 이혼 후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고 있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인천지검 형사4부는 지자체에 수급계좌 변경조치를 의뢰, 미성년 자녀가 직접 지원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유형의 가정(친족 등)에 위탁해 양육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도 의뢰했다. 또한 아동보호단체에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요청했다.

대검은 보호자에게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명희)의 사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보호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방치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에 나섰다. 또한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검은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를 요청해 피의자를 강간치상죄로 구속한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의 사례와 화재 피해를 입은 북한 이탈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한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지영)의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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