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대 거스르는 퇴행"

"학생인권·교권 상충한다는 인식 우려스럽다"
7월 대대적인 조직개편 "우려알지만 미래 준비 과정"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충남‧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2일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5월 소통·공감의날 행사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한다는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1923년 어린이 인권운동가인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돼 나온 '어린이해방선언'에는 어린이의 인격적 대우와 배우고 놀 권리가 담겨 있다"며 "국제연맹총회의 제네바 아동권리선언보다 1년 앞선 이 선언은, 시대를 앞지른 선구적인 목소리였다"고 평가했다.

최 교육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심화하고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 7월부터 학교교육지원센터 재구조화와 확장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최 교육감은 "조직개편을 여전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새롭게 변화하는 학교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 땐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막아 소모하거나 낭비하는 힘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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