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위원회 추천명단 유출 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최인영 2024. 5. 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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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녹색연합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위원회 구성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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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녹색연합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대강 위원회 구성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4대강 위원회 명단을 녹색연합에 유출했고, 명단을 받은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인사에 반대 취지 표기를 해 회신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지목한 4대강 찬성론자들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환경부 직원들을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함께 수사 의뢰된 환경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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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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