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들인 바이오·AI 육성법, 국회 못 넘고 폐기되나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양자법만 작년 통과,
과방위 파행 상태, “육성법 만들어 정부 지원 근거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 동부창고 6동 이벤트홀에서 ‘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양자와 함께 첨단바이오·인공지능(AI) 반도체를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을 공언했으나 관련 육성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미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로 양자·첨단바이오·인공지능(AI)반도체를 지목하고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이들 법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그러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국회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육성법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해당 분야의 산업이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를 담은 법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로도 활용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법은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라며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해당 분야에 대한 R&D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자기술 육성법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가장 먼저 발의돼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AI 분야 육성법은 2020년 이후 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상민·윤두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AI 육성법을 발의하면서 여야 없이 필요성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AI 육성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과방위가 지난해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일부 법안을 묶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는 1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필모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게 벌써 1년 2개월 지났다”며 “그 사이에 여러 기술도 바뀌면서 법안 수정이 필요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늦게 발의돼 아직 소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관계자는 “총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멈춘 과방위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달 셋째주까지는 과방위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이후 과방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서 글로벌 톱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하는 3대 미래 기술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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