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학교공동체 발전 안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교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폐지가 답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새로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에 대해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으로 폐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54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