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방치로 사경 헤매던 중증 정신장애인…檢 도움으로 입원

대검,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보호자인 동생으로부터 유기당한 중증 조현병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지만 검찰의 도움으로 행정입원과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 등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12~2022년 12월까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 B 씨의 보호자로서 기초연금 등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종교적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았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도 청소하지 않는 등 B 씨를 방임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후 주임검사인 서지원 검사가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B 씨의 소재를 확인했는데, B 씨가 극도의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

A 씨가 B 씨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자 서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률지원에 나섰다. 또한 관할 구청, 피해자 주치의,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제출 협조, 경제적 지원 등을 이끌어 냈다.

또 피의자가 구속되고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과 수용자 자녀 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에 지원을 의뢰, 자녀가 기초생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의 활동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 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도 우수사례로 올랐다.

아울러 연인 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 여성이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법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해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지영)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