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들어설 곳에 오피스텔이…부산항만공사, 민간업자에 특혜 제공 적발

감사원,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발표
해수부, 부실산정으로 과다개발 우려 키워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사용료 부당지급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들은 이를 노려 당초 제안한 도입시설인 언론사 신사옥, 호텔 대신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오피스텔로 건축계획을 임의변경했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신항만 건설과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정 누수 및 부실요인을 적기에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매수자가 당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임의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했다. 민간에 특혜 제공하고, 난개발 우려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북항 재개발사업(1단계)을 추진했다. 이 때 준공 전 전체 사업지 19개 블록 중 8개 블록을 조기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일부 블록에 언론사 신사옥과 호텔을 제안한 사업자를 매수자로 선정, 해당 매수자와 토지매매계약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제안 용도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용도대로 시설 건축을 담보할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부산항만공사는 토지매수자들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바꿔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견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이를 부당처리했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항만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 하역능력이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등으로 부실하게 산정돼 항만이 과다하게 개발될 우려를 놔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방파제 보강공사 설계에 반영된 소파블록 공법이 특허라는 사유로 특정공법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공법이 특허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 특정공법을 유지하면서 기술사용료까지 부당 지급했다.

또 부산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공사와 무관한 태풍피해복구 공사를 따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치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매수자가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 토지매매 계약 이행관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 요구했다.

해양수산부에 항만 하역능력을 재산정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별도 발주 없이 부당 설계변경한 관련자를 징계요구 했다. 또 특정공법 기술사용료를 부당 지급한 관련자를 인사자료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방파제 보강공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과 토지매매 계약 이행관리 등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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