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우리가 잡는다”…軍드론 내후년까지 2배 이상 확보

국방혁신위, 드론 전력 강화 논의
무기체계개선 예산비중 1%→5%로
최전선 부대 수당 및 처우개선 추진

국방부가 지난해 5월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사전 훈련에서 선보인 군집드론 비행. [사진 출처=국방부]

우리 군이 2026년까지 드론을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해 대비하기로 했다.

2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한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을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연구개발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다닌 북한 무인기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사진 출처=매경DB]

정부는 아울러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파악해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창끝부대란 최전선에서 적과 마주하는 부대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육군 대대급 이하 부대, 해군 함정운용 부대, 공군 비행단 등을 의미한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혁신하면서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도 개선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단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자리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