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김오수 전 검찰총장 로펌 취업 불허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 공개…3명 불승인·1건 취업 제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4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으로 검찰을 이끌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취업을 불허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일 김 전 총장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심사를 통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하려는 곳과 공직 시절 수행한 업무에 관련성이 있거나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승인의 이유였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퇴직 전 5년간 검찰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과 처리 빈도,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와 함께 2년 임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22년 5월 퇴임했다. 이후 2년 만에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취업하기 위해 이번 윤리위 심사를 받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김 전 총장 외에도 경찰청 전 경감, 외교부 전 특임공관장도 각각 로엘법무법인 고문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취업을 시도했지만, 불승인 판정에 막혔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전 3급 직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멘토로 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은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공직 당시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취업 승인을 재신청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대통령 비서실 3급 공무원은 카카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위원으로, 지난달 퇴직한 한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은 강원랜드 경영지원본부장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외교부 전 고위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국방부 소속 전 해군 대령 2명은 한화오션 상무로, 국토교통부 전직 4급 공무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회장 겸 본부장으로,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직 3급 출신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의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