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경고?…KDI "물가안정세 흩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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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현재 물가안정세를 흔들 수 있는 재정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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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금리 기조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
금리 인하 언제쯤…"내수·물가 파급 시차 감안해 조정해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현재 물가안정세를 흔들 수 있는 재정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5만원 정책 등 특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KDI는 높은 금리가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봤다. 수출 회복이 시차를 두고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로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를 물가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도 불가피한 통화정책으로 평가했다.
김준형 모형총괄은 "기조적 물가상승세, 특히 근원 물가는 실제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도 중반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미국, 유럽 등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모형총괄은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물가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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