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반지하주택 무조건 없애기보다 침수대책 등 대안 마련 필요”

주거취약계층 더 밀려날 수도…반지하 6.5% 침수경험

2022년 폭우 때 거주자가 방법창을 부수고 가까스로 탈출한 경기 군포시 산본1동의 한 반지하주택. 연합뉴스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은 13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6.5%가 침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추출한 도내 주거용 반지하 주택은 13만6,038 가구다. 이는 2022년 기준 도내 전체 561만7,507 가구의 2.4%에 해당한다.

전체 반지하 주택 가운데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8,861 가구로 조사돼 반지하 주택의 6.5%가 침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별로는 부천시가 1,524 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1,239 가구, 광명시 853 가구, 군포시 618 가구, 용인시 565 가구 등 순이었다.

다만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 28.5%, 안양시 22.7%, 광명시 21.1%, 동두천시 18.0% 등으로 밀집도와 피해지역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기연구원은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마련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다자녀·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공공주택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방공용으로 시작해,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비인권적이며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