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21대 국회서 허용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벤처기업협회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2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일본, 중국 등 특허 강국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계 20년 염원 제도 해결해달라"
소송 기간 비용·기간 줄일 수 있어
EU,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운영
벤처기업협회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2일 촉구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가 종료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도의 과학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 소송이라도 정식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긴 것은 심리 과정에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 변리사를 모두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 아니면 중소규모 벤처·스타트업은 특허 침해 건에 대해 대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혁신·벤처기업들에게 특허는 심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하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기존부터 자사 특허의 출원 과정부터 담당해온 변리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수임료가 높은 대형로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중소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도 특허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 일본, 중국 등 특허 강국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했다. 특허 침해 소송과 중소규모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해 과학 기술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에게 소송 대리 권한을 준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혁신·벤처기업들은 동 제도의 도입을 지난 20여년 동안 간절히 염원해왔다”며 “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발 살려달라' 스님도 3억 뜯겼다…개그맨 사칭한 '투자 리딩방' 피해 일파만파
- 10대 가수 오유진을 '내 딸' 이라며 스토킹한 60대男…법원 판결은
- '부잣집 딸 같았다'던 연쇄살인마 엄여인, 19년 만에 공개된 사진
- '정을 나누자' 한 마디에…'초코파이' 카톡 선물하기 상위권에
- “한푼이라도 아끼자”며 …570원짜리 ‘거지 메뉴’ 찾는 MZ세대들
- '얼굴부터 다리까지 전신 중화상…한 살 하연이를 도와주세요'
- 공시가격 '전국 1위'…장동건·고소영 사는 164억 집 어디?
- ‘나혼자 산다’ 멤버들 바디 프로필 화제…화보 촬영때 입은 속옷 보니
- '개저씨들,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국힙 원탑' 민희진 어록, 티셔츠까지
- 민희진 풋옵션 변경시 박진영·양현석 지분가치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