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청' 선정

피의자·피해자 인권 보호…기습 형사 공탁 방지 제도 마련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은 법무부의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전국 검찰청의 인권 보호 상황을 연 2회 평가한다.

광주지검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 수사 관행 확립 등 각종 통계지표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피의자의 반성은 없지만 중형은 피하려는 목적의 기습 형사 공탁을 막기 위해 형사 공탁 시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즉시 확인해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실히 양형 사유에 반영된 판결을 다수 이끌어 냈다.

미납 벌금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신원 무적자에 대해 주변인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검사 직권으로 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 검찰청 방문 민원인, 변호인 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즉각 업무에 반영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 도시인 광주시의 위상에 걸맞게 인권침해 예방과 피의자·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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