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보다 LH 공공주택 수익률이 더 높다"

SH공사, '들쭉날쭉' 수익률 분석해 공개… 투명성 제고 초점

SH공사가 들쭉날쭉한 공공주택 수익률을 분석해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 수익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분양원가 공개를 선언했다.

2일 SH공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와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수익률이 최대 24%포인트가량 차이 났다.

SH공사는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분석은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비슷한 위치)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비슷한 시기) 등을 각각 비교했다.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다. SH공사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수분양자가 사업자별, 아파트별 분양 수익률이나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 및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수분양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SH공사는 이 때문에 보다 투명한 분양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SH공사는 2007년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해 2021년 12월부터는 실제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준공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SH공사는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가량 높았다고 주장한다.

LH 성남고등 S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26%, SH 내곡지구는 1단지가 31%, 7단지가 2%로 단지의 수익률 격차가 크다고 짚었다.

비슷한 시기 분양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공급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 50%, S7 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분양수익은 과천 S3 354만원, 과천 S7 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는게 SH공사의 설명.

SH공사는 위치나 시기에 분양한 아파트라도 단지별로 수익률 차이가 컸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의 분양수익이나 원가대비 분양가 비율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솔선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