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사회 통제 강화 흐름 이어가

북한 당국이 우리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가 진행됐다고 오늘(2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분주소는 남한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합니다.

매체는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 안전 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에 나선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당과 혁명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자면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부흥 강국 건설 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현시기 분주소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과 그 원인, 극복 방도들이 심도 있게 분석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2012년 이후 두 번째"라며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등 내부 단속 강화하려는 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편으로 일탈이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기에 북한 주민들의 한류 콘텐츠 소비가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북한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비법·탈법 행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따라 제정해 주민들이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가장 작은 행정단위인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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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