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보상금 부담까지…국토부-서울시 공방 예상

[앵커]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삼성역 미개통의 책임을 지고 시행사에게 손실 보상금을 매년 수백억 원씩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삼성역 개발을 담당한 서울시와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역 주변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공사 인부들은 보이지 않고, 건설 장비들도 멈춰 있습니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번번이 유찰되는 상황, 이 공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GTX-A 삼성역 개통도 함께 미뤄지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주민/음성변조 : "처음부터 (GTX-A가) 삼성역까지 저는 운행을 할 줄 알았거든요. 수서역까지만 안 가고. 근데 수서역에서 끊겨버리더라고요."]

GTX-A 공사는 민, 관이 나눠 진행하는데, 운정역에서 삼성역 직전까지는 민자 사업으로.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 구간 공사가 올해 말 예정대로 완공되더라도, 재정 구간인 삼성역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맺어진 실시 협약에도 미개통 구간으로 인한 운영 이익 감소분은 정부가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될 보상액 추정치는 매년 수백억 원.

삼성역 완공 시점까지 보상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총 보상 규모가 3천억 원에 육박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최진석/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선로가) 쭉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장치'에 불과했었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먼저 보상을 하되, 향후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역 개발을 서울시가 전담했던 만큼,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를 서울시에 묻는 논리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삼성역 조기 개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김재현/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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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