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국회의장?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정성호인 듯"[한판승부]
진수희 "채상병 특검 처리는 시간문제… 與 전향적으로 받자"
서용주 "김진표, 특검 외면 후 순방? 추미애 선거 운동해주나?"
박성태 "김진표, 임기말 과제 산적한데… 해외 일정 취소해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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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2부 토론 주제는요. 일단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얘기로 하고 이어서 국회의장 경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될 수 있을까요. 김병민 전 최고 전망 주실까요?
◆ 김병민> 지금 당장은 아직 숙성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영수회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으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룰 거였으면 비공개 회담에서도 내용들을 꺼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야권 진영에서는 굉장히 숙성이 되어 있죠. 지금 당장이라도 즉각 처리해라라고 하는 거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에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당선인들 중에서도 이 내용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지금은 21대 국회 이제 마지막 딱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잖아요. 통상적으로 총선이 끝난 마지막 국회에서는 그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되는 그래도 여야의 합의를 통한 뭔가 한 단계의 발전 개혁에 관한 어젠다들이 정리가 됩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건 2012년도 총선 이후에 국회선진화법이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급진전되게 되면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로 이 내용들은 계속 진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굳이 5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얘기로 마지막까지 대치 국면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서용주> 일단 저희는 이제 채수근 상병이라고 쭉 해 왔는데 채 해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22대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어떤 압도적인 의석을 줬다는 것은 이런 것을 해결하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오늘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통과시키는 게 맞겠다. 국민들의 한 70~80%가 지금 이걸 밝히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걸 미룰 수 없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게 있어요. 왜 선거기간에 이종섭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서 도피 의혹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7월이면 통신자료가 다 없어집니다. 그럼 7월이면 없어지면 이 수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이번에 처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국정기조를 변화할 수 있는 저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이 특검법은 시간 문제지 결국은 우리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21대에 안 되면 22대에 가서도 결국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여야 192석이 만들 것이다.
◆ 진수희>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전향적으로 이번에 특검을 받는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나마 아,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항상 그동안에도 뭔가 일 터지면 조기에 막 수습을 했으면 괜찮았을 일도 질질 끌다가 결론은 결론대로 그대로 가면서 욕 먹을 거 다 먹고 잃을 점수 다 잃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 박성태>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안 보여줄 것 같아서. 안 보여주실 것 같아서.
◇ 박재홍> 안 보여주실 거, 그런 모습을.
◆ 박성태> 국민의힘도 그렇고.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있기 직전에서야 두 달? 두 달 가까이 지명을 안 했던 오동운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새롭게 나온 특검법을, 거기에는 이종섭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보면 공수처 검사에 특검보까지 하고. 공수처 검사 5명, 파견 수사관 50명이에요.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 4부가 하고 있는데 여기가 부장검사급 2명에 검사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건도 있어서 실제로는 3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하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내년도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조직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커졌고 채 상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 이종섭 장관까지 있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대통령실이 받는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외교까지 망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호주에 결례잖아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결례해서. 넣었다 뺐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환장하겠네라는 표현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김진표 의장을 바라보는 게 부글부글하다. 오늘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욕 비슷한 걸 해서 사과까지 하셨었는데.
◆ 서용주> 마이크 꺼진 줄 알았나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용주 대변인께서 민주당에서 뭐가 불만인 거예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 서용주>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현재 본인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입법부 수장 아닙니까? 입법부는 민의의 전당이고 본인도 따지고 보면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22대 총선의 민심은 채수근 상병에 대한 특검법 통과해라.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친정집이잖아요. 민주당이 좀 이렇게까지 볼메서 거기에 드러눕고 이렇게 애걸복걸해야 됩니까? 물론 중립이 있지만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래서 굽어도 김진표 국회의장 욕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합의정신이네 기계적 중립이네 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답답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고 저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입법부의 수장은 결국에 이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행정부가 어떤 전체적인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 것을 입법부를 대표해서 그 민의에 대한 입법부의 한 300명의 의원들 중의 많은 다수가 이걸 원한다면 그쪽으로 기울여서 결정해서 진행시키는 게 또 수장의 역할이에요. 중립만 지켜라, 합의해 와라.
◇ 박재홍>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
◆ 서용주> 정무적 판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AI한테 맡기죠. 그럼 합의문 써서 딱 2장 넣어놓고 합의문 어떤 게 좋아 이거잖아요. 정무가 들어가면 국회의장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선 의원은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운동하는 겁니다.
◇ 박재홍> 지금 오히려 김진표 국회의장을 역할을 통해서. 차기 국회의장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 서용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김병민 최고가 아주 그냥.
◆ 김병민> 무서운데요?
◇ 박재홍> 발언해 주세요.
◆ 김병민> 물 흐르는 대로 정치는 흘러가겠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해 왔던 본인의 스탠스를 선거 이후에 강성 지지층들의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까지 쏟아내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굴복하듯이 진행되는 상황도 저는 썩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처리에 대한 기본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여야의 비중이 오히려 여당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까 왜 합의 처리 안 하냐고 민주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더 볼멘 목소리를 내는데. 입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튼 이제 곧 22대 국회가 진행되고 나면 지금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만약에 합의 처리 안 되면 강행 처리할 겁니다. 강행처리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 여부들이 나올 거고 설령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명 정도의 사람들이 찬성하게 되면 특검은 강행처리된 안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이 특검을 합의, 조정, 처리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숙성된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5월 달 안에 급물살을 타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이 논의를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 보내준다면 그래도 이번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처리가 진행된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열어놓을 텐데 지금은 아예 그게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성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나설 것이냐 전개되는 상황만 봐도 108명 중에 예를 들어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고는 내가 나서서 지금 역대급 참패를 한 여당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없잖아요, 중진 중에. 그런 마당에 그럼 22대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22대 국회로 가면 채 상병 문제는 문제가 있어, 나는 특검법에 찬성할래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많아야 서너 명, 너댓 명.
그래서 21대 얘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21대 되고 여기에 대한 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22대에 어쨌든 여당 의원들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건 과연 건제는 특검법에 오를 것이냐 옳으냐의 문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아직은 역량이나 조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옳다고 보고.
이 사건 자체도 대통령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넣어라 빼라 해서 이건 권력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거고 또 당시 주요 관련자인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집행을 의뢰한 정부가 사실은 마음대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할 거야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야당도 사실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서용주 부대변인이 말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민심이 어디 있고 또 정확한 건 민심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봐서 김진표 의장이 이건 해결을 해야 된다. 합의사항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겠지만 유도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밀고도 가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할 게 많아서 출장은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해외 마지막.
◆ 진수희> 그것도 외교적인 결례 아니에요. 이미 다 세팅이 됐을 텐데.
◆ 박성태> 그런데 국내에 할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임기 말에 국회의장이 물론 의전이나 관례가 되겠지만 정중히 사과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인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취소했는데 국회의장이 며칠 남은 국회의장이 가서 한다고 해서 엄청난 외교 결례 같지는 않고. 여기서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하고. 일단 북중미는 안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이 다 정해 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장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일을 할 국회의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국회의장 선거에 내가 하겠다 출사표 던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6선의 추미애 전 장관,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 우원식 의원까지 4파전입니다. 결국 친명 표심이 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판세를 정확히 읽고 계시는.
◆ 서용주>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 박재홍> 서용주 대변인.
◆ 서용주> 모든 판세를 다 읽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 읽고 있죠. 말해 주세요. 노컷으로.
◆ 서용주> 정확히 얘기하면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제는 못 보겠다, 지옥 같았다. 이제 국회 입법부 두 번째, 국회의장의 어떤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 의장이냐. 매번 합의만 해 오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인데 민심까지 합의해 오라는 식의 그런 뜨뜻미지근한 국회의장 가지고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행정부의 독선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강력한 매운맛인 추미애 당선인이라 할 것이에요.
당내 구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성호 의원도 나름대로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정성호 의원이 5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5선인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막 잘 나서서 내가 뭐 하겠다 하시는 그런 정치스타일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장에 뛰어들었다? 특히나 당원들은 지금 추미애 당선인은 무조건 추 장군 돼야 된다, 원톱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정성호 5선 의원이 강성 지지층한테 공격받고 있어요. 왜 나왔어. 우리 추미애 국회의장 하는 데 왜 방해를 하려고 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은 저는 대표 의중이 있지 않느냐.
◇ 박재홍> 이재명 대표 의중이 있다.
◆ 서용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나름대로 강하고 그리고 또 그립감도 세지만 국회의장이 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사라질 위기가 있다.
◇ 박재홍> 사라질 위기가 있다? 노컷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 서용주> 메시지에서.
◇ 박재홍> 메시지에서?
◆ 서용주> 그러니까 전체 입법부의 주인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돼야 하는데 추미애 국회의장이 원톱으로 잡고 쭉 가는 거예요. 여야 원내대표 일정 필요 없습니다. 일 하십시오. 이런 스타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협의 자체, 합의 자체가 그래도 일말이라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 박재홍> 여야 당대표 위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있을 것이다.
◆ 서용주> 그 부분을 보완할 정도의 수준, 합리적이고 다소 혁신적이면서 또 개혁적이고 그런 협의까지 그런 협의까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일 수도 있고 또 본인과도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려가 없이 왜 5선이고 정성호 의원이 나왔을까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 김병민>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 박재홍> 이 분석은 당심은 추미애 그러나 명심은 정성호.
◆ 서용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수희> 조정식 의원이 애초에 그렇게 나올 때 명심이. 조정식 의원이 명심이 나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닌 거 같아요.
◆ 서용주> 4명이 다 명심이 있다고 합니다.
◆ 진수희> 정성호 의원이 명심인 것 같고요. 항간에 제가 만나본 민주당.
◇ 박재홍> 취재했어요? 취재 경쟁 올랐습니다. 말씀 주세요.
◆ 진수희>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추미애 의장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걸 굉장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 김병민> 결론은 원톱 추미애네요.
◇ 박재홍>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표정이 보였어요. 아까 이철규 당대표 얘기할 때 우리 서용주 대변인이 밝았는데 추미애 국회의장 얘기하니까 김병민 의원이 화색이 돌았어요.
◆ 서용주> 화색이 도세요?
◆ 진수희> 기뻐할 일이 아닌데.
◆ 김병민> 기뻐할 일을 떠나서 옛날 모습이 확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나중에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또 그때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온니 원톱 법무부 장관 추미애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총장 징계 사건으로 인해서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권력 사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법 권력을 가장 강력하게 쥐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될 텐데 지금의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의 기세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그냥 적정 수준의 타협할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고 국회의장이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국회의장 하면 정계은퇴하고 나라의 큰 원로로 살아가시는데 지금 또 룰이 바뀌었잖아요. 국회의장이 뭔가 다음 정치행보를 위한 하나의 받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2년 끝나고 나면 대권도 얼마 남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질 수 있겠구나.
◇ 박재홍> 그래서 김병민 최고는 국회의장 되시고 추미애 전 장관이 대권까지 도전하셔라 이런 말씀.
◆ 김병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서.
◆ 서용주> 그럴 공산도 커요.
◆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친명에서는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하는 것은 약간 반감이나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전서열도 더 높잖아요. 국회의장은 2위고 야당 당대표는 8위입니다. 계단이 꽤 많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말씀하신 대로 점유할 수도 있고.
◆ 김병민> 의전서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옛날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아래.
◆ 진수희> 책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 박성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대권에 대한 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이나 현안에 대해서 물론 일부 지지자들은 시원한 얘기를 추미애 의원이, 전 장관이 하시기 때문에 환호할 수 있지만 그뿐이에요. 시원하고 쫙 하면 그거뿐이고 진척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8석이나 예를 들어서 182석이나 사실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똑같거든요.
앞서 제가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회의장이든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는 180석은 패스트트랙이나 직회부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필요한 거고 200석은 개헌이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튀어나가는. 그러니까 설득해야 될, 뭔가 중요한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민심이 원하는 중요한 입법에 대해서 설득하는 여당 의원을 튕겨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종의 땅따먹기인데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역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죠.
◇ 박재홍>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거의 사실상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가 확정된 수준의 박찬대 의원은 이런 입장이에요.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22대 국회 시작 동시에 발의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냐. 야당 의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 거의 사실상 22대 국회는 특검법 3개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서용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이게 시간의 문제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하자. 일단 채 해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주가 조작 이 특검 두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받았을 때는 이게 시선 그리고 그다음에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개부터 지금 집중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을 논의를 하자 그런다고 해서 이걸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사실상 원내대표. 사실상 원내대표께서는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한동훈 특검법은 아직은 요원한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물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시선을 분산시켜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이슈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이슈를 이슈로 덮을 수 있다.
◆ 서용주> 그래서 일단은 채 상병과 김건희 특검법부터 처리된 후에 향후에 아마 22대 말 정도에나 한동훈 특검법이 논의되지 않았나. 아직 숙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병민> 특검이야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했기 때문에 처리될 텐데 민주당이 특검밖에 없다면 이게 과연 이번 총선에 국민의 민의를 말하는 것인가 생각 들 수밖에 없죠.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도 있는 건데 입법 권력의 거의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금은 국민이 보시기에는 대통령 임기제 중반에 접어들고 입법 권력이 더 큰 힘을 몰아주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있는 국민의 민생, 나아진 게 없는 상황처럼 치닫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 현안 중의 하나인 의정갈등 문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메시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얘기했던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는 것도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 못지않게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과거 2020년 총선 압승 이후에 힘자랑하다 4.7 보궐선거 참패했던 그 당시의 역사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민주당이 명심해야 된다.
◆ 박성태> 저도 한동훈 특검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특검이라는 게 특별검사라는 게 권력이 감추는 것, 권력을 비호하는 거.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입법부에서 특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정 하고 싶으면 나중에 대선주자가 나오면 해도 되고 현재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컨대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해서 잘 수사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하고 있어요. 굳이 특검까지 나서서 대통령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다 하면 중도층이 생각할 때는 저기는 다 특검 해? 그래서 희석.
◇ 박재홍> 특검만 해?
◆ 박성태> 그래서 충분히 희석될 수도 있다. 명분히 확실한 거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가는 게 맞다. 그럼 대통령이 그냥 확실하게 보호했던 여사 관련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기다려봐도.
◆ 서용주> 민주당 입장을 자꾸 말씀드리면 자꾸 힘자랑, 힘자랑 얘기해서 논평을 하면.
◇ 박재홍> 승자의 저주가 있으니까.
◆ 서용주> 승자의 저주 당연히 있죠. 힘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근육통이 생기죠.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이게 22대 때에 많은 의석을 줬어요. 그런데 22대도 줬다, 21대 국민의힘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힘자랑한다, 입법독주한다 그러다 망한다 얘기를 했는데 22대 국민들 민심이, 천심이 결국에는 힘자랑 한 번 더 해라. 너 저번에 21대에 못한 것 같아. 한 번 더 하라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억지로 짜내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해 보라고 마음껏 해 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힘자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지금 이게 부담스러워요.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힘을 줘도 못하냐 이런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 서용주> 이러면 나중에 길게 봐서는 재집권, 집권에 대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켜줬더니 못하네. 능력 밖이야. 그러면 지방선거를 떠나서 나중에 대권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기회를 두 번이나 줬더니 못하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우리 민주당의 부담이다.
◆ 김병민> 중간 상황을 너무 훅 건너뛴 거 아니에요? 21대와 22대 4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4.7 보궐선거, 대권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잘 못했다고 권력을 다른 쪽에 몰아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서 또 다른 힘자랑하는 거 아니냐는 반대급부적 평가가 또 이번 총선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1대에 몰아줬는데 그거라도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몰아줬다는 것은 약간 너무 중간에 간주점프하듯이 건너뛴 비약처럼 느껴지고.
◆ 서용주> 국민의힘이 맨날 민주당이 입법독주한다라고 하는 게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겨웠으면 줬겠어요? 균형을 맞춰줬겠지.
◇ 박재홍> 진 장관님 마무리.
◆ 진수희> 저는 22대 지금 총선 민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하나의 힘자랑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김병민 전 최고 그동안 오늘 오셔서 얘기 쭉 하신 것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총선 전에는 제가 김병민 최고가 방송에서 한 얘기 그렇게 많이 동의 안 했거든요. 역시 총선 선거 아픔을 한 번 겪고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신 거 같다.
◆ 서용주> 원래 성숙했어요. 공천이 참.
◆ 진수희> 이건 제가 농을 섞어서 한 얘기고. 아무튼 22대 시작하면서 3대 특검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좀 과유불급 자제하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 박재홍> 노컷대련 첫 시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고맙습니다, 두 분.
◆ 김병민> 감사합니다.
◆ 서용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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