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 전문가패널 대체해 대북 제재 감시할 독립기구 설립 검토

美 등 50개국 대표들, 유엔본부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오른쪽 옆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사진은 유엔웹TV 화면 캡처.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북한은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됐다.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자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끊임없고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전문가패널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한 작업은 계속돼야 했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난 3월28일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에서 채택되고 대북 제재위가 감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와 지침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 패널 해체는 "안보리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회원국들이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 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대안적인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저는 나머지 회원국들이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기구 설립 시기와 관련해선 "그것은 분명히 여기 있는 동료들 모두와 함께 시급하게 작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