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천연가스 산업의 도전 과제[기고/김희집]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

1986년 한국가스공사가 처음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한 이래 우리나라 가스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천연가스 보급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천연가스가 공급되면서 국민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제조업이 오늘날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로 폭등하면서 지난 2년간 국내 가스 산업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100만 BTU(열량 단위)당 2달러대에 불과했던 가스 현물 가격은 80달러대까지 급격히 올랐다. 그런데도 가스 가격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국내 가스 산업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가스공사가 1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미수금(손실)을 떠안고 대규모 이자 비용과 재무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의 가스 산업 체제가 과연 공정하고 국민의 이익에 잘 부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가스공사, 직수입사, 가스 발전사 등 모두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가스 수급 안정화, 경쟁력 있는 가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상 상황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두 가지 과제에 관한 논의와 검토가 시급하다.

첫 번째는 자유 시장 경쟁과 공공성 간의 이상적인 접점은 어디인가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 2년간 높은 가스 가격에 대처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교훈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다시 맞더라도 최소한의 고통으로 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체리 피킹(cherry picking)이라 불리는 직수입자의 선택적 도입이 국가적 해결 과제로 부각된 만큼 국내 가스 산업계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선택적 도입을 해결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발전용 가스 시장에서 개별 요금제와 직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 국가적으로 발전용 가스 수급 안정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다. 현재 가스공사는 9일 치의 재고 비축 의무가 있어 평균 요금제와 개별 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용 가스에 대해 수급 안정성을 지킬 수 있지만 직수입이 지속 증가하게 되면 발전용 가스 비축 재고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효과적인 경쟁도 가능하도록 모든 가스 발전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재고를 비축하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가스 산업이 이러한 도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에너지 안보와 수급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국내 산업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세계 속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