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5월 임시국회 조율 난항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나이트 포커스] 시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시간이죠.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아침부터 계속 바쁘시죠?

[성치훈]

네, 아무래도...

[앵커]

여기저기서 정치권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밤 10시에는 저희 YTN의 포커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여야가 숙제를 한 가지 풀었습니다. 그동안 본회의에서 처리할 쟁점 안건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었는데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서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 대통령실 의견까지 말씀 듣고 왔는데 일단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독소조항 삭제를 수용했었고 그동안 영장청구권이라든가 직권조사권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그걸 민주당은 받아들인 것 같고 여당도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했던 특조위 운영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일단 특조위 운영 기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대로 됐죠. 최대 1년 3개월까지 할 수 있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주당 입장대로 됐고요. 그다음에 특조위 구성은 원래는 4:4:3이었습니다. 여당, 야당 그다음에 국회의장 추천 몫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4:4:1로 이번에 변경해서 합의했는데.

[앵커]

그래서 총 9명.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야권이 다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이라는 것은 사실상 야당 몫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과거에 재의요구 사유가 반영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죠. 하나는 28조 7항과 8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요구권인데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과거에 국정조사 특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확정된 사건, 그다음에 불송치된 사건이나 수사중지된 사건의 조사기록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삭제가 된 것이 30조에 있는 영장청구 의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불응하면 검찰청 검사나 공수처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 영장주의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재의요구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두 조항은 민주당이 삭제를 받아들여서 지금 합의가 됐는데요. 민주당이 이 합의를 한 뒤에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이 두 조항이 없더라도 진상규명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이태원 특별법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양쪽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합의를 이뤄서 한 것,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영수회담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말이죠.

[성치훈]

영향을 미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국민의힘은 저거 봐라,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만 주장을 했지 이태원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빼기만 하면 합의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특조위 자체가 결국 이 156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된 사건에 대해서 국가 관련 기관들이 누가 책임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반대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걸 통과시키기가 참 부담스러웠을 텐데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에 대해서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소조항을 빼고 민주당이 합의를 해 준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그 정도로 길을 열어주셨으니 합의할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빠진 조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유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수긍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조항들, 영수회담에서 이뤄진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여당이 다른 대안을 내세우면 민주당도 얼마든지 한 발짝 물러나면서 합의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계기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앵커]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면 서로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를 계속하자면 어쨌든 특조위 권한이 많이 없어졌어요. 영장청구권, 직권조사권 이런 부분 말이죠. 어쨌든 유족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고 말이죠. 혹여나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권한들이 상당히 축소돼서 조사실효권도 역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송영훈]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는 제도는 사실은 수사와 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재판이 훨씬 더 앞서가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도 앞서 저희가 살펴본 이 두 조항, 삭제를 해도 진상조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코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도 원래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피해 구제 이런 것 자체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법리적인 문제가 주된 이유가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영수회담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유가족들 눈물을 닦아드릴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쟁점 법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것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성치훈]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은 속도가 중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통신기록 보존이 1년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 7월이 넘어가게 되면 관련 통신기록들이 다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통신기록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채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지연되고 7월이 넘어갈 경우 추후에 뭔가 관련성이 밝혀지고 추후에 추가 관련자들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의 통신기록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느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속도가 너무 늦다는 것이죠. 공수처 너희가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실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로 속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가장 정부도 전세사기특별법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결국 거기에 보증금 회수 방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본인들의 보증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 구제 빨리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임대인에게 구상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쟁점이 지금 붙어 있는 건데 두 가지 사안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채 상병 사건의 본질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온 본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아마 퇴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법안들이 상정됐을 당시에?

[송영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원내 전략은 일단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확보를 못할까 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줄거리가 있는 사건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기록은 사실 수사의 기본이에요. 이미 다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 한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 수사 4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장과 검사를 합해서 현원이 검사 5명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이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게 있고 나중에 다시 발의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보면 파견검사 인원이 5명이에요.

특별검사는 우리가 지명을 해도 과거에 박영수 특검 생각하시면 연상이 빠르겠습니다마는 특검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 밑에 있는 파견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견 검사 인원이 공수처 4부 인원과 똑같은 5명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주당의 당론도 5명이면 수사하기 충분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이 채상병 특검법이 됐든 또 다른 특검법이 됐든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에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 있거든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국회에서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결의를 하면 그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결의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물론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고 개별특검법으로 하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늘 그게 궁금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상설특검법.

[성치훈]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당에서는 개별특검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통신기록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통신기록은 지금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 것은 다 확보를 당연히 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박정훈 대령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몰랐던 관계자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이시원,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관리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최초에는 관련자로 안 나왔던 사람들인데 통신기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추가적인 관계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여야가 이렇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 아닙니까?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거 합의해서 와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말이죠. 4일부터 14일인가요, 지금 나라 밖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없는데 그 기간에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렇습니다. 저는 김진표 의장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쉽사리 상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봐요.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요. 김진표 의장이 1947년생이십니다. 그리고 3일 뒤면 만 77세예요. 5월 4일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만 77세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의장의 남은 임기가 본인의 공적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본인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임기 마지막을 여야가 충돌하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상정해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이런 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관료로서도 오래 활동하셨고 또 정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합의형 기관으로 운영될수록 그 힘이 더 단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야가 비록 논쟁이 있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합의해서 제정된 법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명이 더 길어요. 나중에 개정이 되고 다듬어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나중에 그 반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거든요.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계속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비속어를 방송에서, 유튜브이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쓰는 모습은 저희가 처음 봤었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방송인지 몰랐다고 했었고요.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속어까지 등장하면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치훈]

저는 박지원 당선인이 방송이 시작된지 몰랐다고 하시지만 국민들께서 과연 그렇게 받아들이실지. 왜냐하면 정치 9단이라고 불리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고 방송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신 분이 과연 몰랐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저런 과격한 발언을 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에서 치열한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데 하필이면 모든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의도된 이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박지원 의원이 항상 이렇게 정치 대담이나 토크하실 때 보면 항상 국회의장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저도 성 부의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게 박지원 의원의 실수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앵커]

의도적이라면 이유는 뭘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앵커]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

[송영훈]

그런 생각이 혹시 조금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시선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박지원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정치를 오래하신 분 아니십니까? 92년에 처음에 등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에 민주당 초선인 김승원 의원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서 GSGG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랐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경파 초선의원이나 할 법한 그런 강경한 언행을 그것도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까지 이런 분위기를 김진표 국회의장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심이 상당히 깊을 것 같은데 내일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성치훈]

저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의장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법안도 시급을 다투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된다면 22대 국회, 지금은 21대 국회 마지막이지만 22대 국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분명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신 건 맞는데 200석 넘는 의석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소속이 이제 22대 국회 때 새로 뽑혔을 때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된 법안을 계속 올리고, 계속 통과시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국 교착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끝까지 이 협치를 추구하는 그 자세를 놓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도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저런 식의 비속어를 쓴다든가 해외 순방을 막겠다는 의원까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회의장을 압박할 게 아니라 여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계속 대안을 갖고 와라, 그런 압박을 해야지 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지. 저는 딱 8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직권상정이라는 게 회의는 국회의장이 언제든 열 수 있지만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서 직권상정의 사유를 천재지변, 국가위기 상황, 이런 것으로 매우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한 그 당시에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2016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마지막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수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로 그것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결국 다음 본회의 때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민주당도 소수당일 때는 그렇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았었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뀐다? 저희 민주당이 언제까지 영원히 다수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수당이 다수당이 돼서 보수정당 국회의장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성치훈 부의장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성치훈]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 지금 현역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치를 수십 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 지금도 야당이지만 소수 야당이 되었을 때 그리고 소수 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회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뉴스나이트포커스 첫 진행이라 지금 민주당이신데 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아니, 마찬가지로 쟁점 법안 중에 예를 들어서 특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한 걸음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의 보이지 않는 패인 중 하나가 전세사기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그 대응책을 우선순위 앞쪽에 놓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사기 문제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공감하는 요소예요. 처음부터 유주택자였던 사람 많지 않고 다 월세나 전세를 거쳐서 자가를 마련하니까요.

[앵커]

다 자기 얘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은 이게 피부로 와닿는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런 것이 많이 묻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좌표를 수정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야 앞으로 서울에서도 예를 들면 종부세벨트라고 불리는 한강벨트를 넘어서 나머지 지역들에서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재원이 워낙 많이 듭니다. 지금 허브,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에 대위변제해 준 금액만 3조 5000억이에요. 그러면 선 구제 후 회수로 가면 재원이 어마어마어하게 들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여야 원내도 이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양보를 한걸음씩 해서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볼 텐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오는 3일이었는데 9일로 엿새가 미뤄졌고요. 그동안 대세론이 나왔던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송영훈 전 대변인님. 이게 지금 한 일간지에서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일단은 대통령께서는 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 중립이다라는 뜻을 이런 전언을 통해서 밝히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 또는 당선 가능성은 이것과는 약간 독립적으로 지금 당내에서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해서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원내는 아니지만 홍준표 시장 그리고 배현진 의원, 박정훈 당선인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연이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으로서는 지금 출마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짚어보면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 단독출마가 단독출마나 단독 당선은 당에 건강하지 못하다.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정말 오랜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철규 의원 원내대표 자리에 적합한 분은 아닌 것다라고 직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도지사, 배현진 의원, 다 어제 비슷하게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을 했죠, 사실상.

[송영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리는 사실은 일을 해야 하는 자리예요. 원 구성을 잘해야 하고 협상을 해서 법사위원장 지켜내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나 얼굴, 간판이기보다는 일을 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는 일단 두어 달 뒤로 미루어졌고 원내대표를 먼저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쇄신의 방향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선거 패배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적절하느냐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도 출마가 점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어떤 기사들이 또 나왔냐면 이철규 의원이 당과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분간 뒤로 물러서 있겠다고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성치훈]

타 정당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결국 지금 영수회담 결과를 통해서. 물론 오늘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런데 영수회담 직후의 분위기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혀 바꾸실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민주당에서도 계속 갖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여대야가 강대강 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강 대치 싸움에서 108석을 갖고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구성 협상에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모든 책임이 다 오롯이 원내대표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 있는데 이철규 의원 같은 정말 친윤 핵심이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었다면 공식 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도전자들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22대 국회 첫 번째 원 구성을 맡게 되는 원내대표는 또 다른 권한이 뭐냐 하면 자당 의원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할지 이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원내대표 선거에서 붙었던 상대 후보들, 상대 후보의 진영에 있던 의원들은 보통 비인기 상임위로 가게 됩니다. 그건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도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이 나설지 안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눈밖에 나게 되면 22대 국회 첫 번째 상임위 배정을 비인기 상임위에 가게 되는 현실적인 고려도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철규 의원 불출마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읽히면서 다른 분들은 조금씩 부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추경호 의원 오늘 고심 중이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고 성일종, 송석준 의원 계속해서 이분들은 거론이 됐던 의원들이고 말이죠.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경선다운 경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나왔을 때 의외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 기억나시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추대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예상과 달리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경선이 성사됐어요. 그리고 그때 득표가 61:42였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이 될 때도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 간의 득표가 65:44였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21대에도 크게 보면 한 6:4 정도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형이 존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더 친윤이신 분과 덜친윤이거나 약간 더 색채가 옅은 분의 대결이 있게 될 경우예요.

그런데 22대 와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철규 의원을 두고 원내대표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출마해서 맞상대를 할 경우에 생각 외로 이변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담스러워진다고 봅니다.

[앵커]

원내대표 선거 그렇고요. 국민의힘이 또 전당대회도 두세 달 있으면 할 텐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는 또 내일 출범하게 되는데요.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 지금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죠.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전당대회 출마자로 자천타천해서 계속 거론이 됐던 분이고 사실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총선 이후 첫 방송 인터뷰라고 하면서 출연했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당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송영훈]

일단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경선에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 정도 되는 체급에서 현재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정치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본인에게. 그러니까 내심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일단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심에 당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기존과 같이 당원 100%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는 것이고 7:3을 넘어서 만약에 5:5까지 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도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마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선룰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안철수 의원 역시 전당대회 룰이 바뀐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전당대회 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내일 황우여 비대위가 일단은 출범을 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가 전당대회 룰이 돼버렸어요.

[성치훈]

사실 지난 전당대회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룰을 바꿨고 그리고 기존에 선두를 달리고 있던 후보군들을 다 눌러앉혔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저런 비대위, 타 정당의 이야기지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때 비정상으로 돌렸던 걸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필요하다, 원상복구.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당시 원래 있던 그 당시 5:5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 50%를 다시 복구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 당대표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나경원 당선인 그리고 안철수 의원 모두 그 당시에 원래 후보군이었습니다.

유력한 후보군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의 압박이라고 하기는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김기현 후보를 밀면서 사실 그 두 분도 눌러앉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끝내 완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때 고배를 마셨던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 룰로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의 문제점을 회복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글쎄요, 이 숙제가 황우여 비대위의 제1의 숙제가 되는 바람에 그럼 황우여 비대위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마는 황우여 비대위가 과연 이 룰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황우여 전 대표의 말을 엊그제 한 일간지와 했던 이야기를 보면 당원이 아닌 5000만 명 국민 중에서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이건 당원들만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읽히거든요.

[송영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황우여 비대위원장 내정자께서 2012년에 새누리당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때 새누리당 대표 선출이 될 때 당대표 경선 룰이 7:3이었어요. 많이들 아마 기억에서 사라진 사실관계일 텐데 당시에 당원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황우여 대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여론조사 30%가 있건 없건 당선은 됐어요. 어쨌든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경선 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그 전당대회 룰 개정 요구에 대해서 아니다, 당심 100%가 맞다고 버티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그 7:3으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지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그런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160개 원외조직위원장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임시대표단이 성명도 지지난주에 발표했죠. 적어도 5:5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는데 3.8 전당대회 이전에 있었던 2021년 6.11 전당대회 경선 룰은 예비 경선, 그러니까 예선에서 5:5였고요. 그다음 본선에 가면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이었습니다. 적어도 3.8 전당대회 이전으로까지는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황우여 전 대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언론들이 막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거는 내가 지명받기 전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라는 이야기를 해서 내일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성치훈]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정당의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민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보수진영의 이번 수도권 당선자들의 특징, 강남 선거구나 이런 유리한 지형 말고 거기에 중도보수 성향의 민심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도봉의 김재섭 당선인이나 경기도의 김용태 당선인, 이런 의외의 당선인으로 나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 그리고 개혁신당이기는 하지만 이준석 당선인도 마찬가지인데 다 보면 보수진영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좀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의 행동이나 아니면 국정 방향이 잘못됐을 때 지적했던 사람들이 당선된 게 뭐냐 하면 중도 보수 성향의 민심은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표를 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표를 주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그 민심이 드러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아마도 그런 민심을 읽어서 그런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만드는 것이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두세 달 앞두고 조금 전에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들어봤는데 한 분이 빠졌어요. 혹시 예상하시나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신평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전당대회를 연기할 것을 주변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슷한 말한 적도 없다고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장 가능성.

[송영훈]

글쎄요, 그런데 저는 신평 변호사라고 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메신저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26일에 궁정 쿠데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의 멘토 내지는 대통령의 메신저처럼 이렇게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궁정 쿠데타라고 하는 방송은 그게 대통령이 원하는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궁정 쿠데타를 당한 사람처럼 되는 건데 그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2월 2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종합편성채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권력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한 위원장 측의 그랜드플랜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제가 충족이 안 돼요. 이렇게 모순되는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전언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앵커]

그 말의 무게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치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일단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총선에 패배를 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총선 패배의 원인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과연 나올 명분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전당대회가 지금 아직 몇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도 아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성격상 만약에 정말 아예 나올 생각이 없었으면 이번에 신평 변호사의 이야기에 반박할 때 저는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걸 보고 신평 변호사의 말은 그 관련된 연기해 달라 요청했던 그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일말의 가능성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슈만 짧게 말씀 듣고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면 취임 2주년이 됩니다.

5월 10일이죠. 그때 안팎으로 해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형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왜냐하면 이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기자랑 1:1로 담화 형식인가요? 그걸 담화라고 해야 하나요? 대담 형식. 대담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과연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서 형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씩만 짚어주시죠. 어떻게 해야 할 당위성도 좋고요, 예상도 괜찮고요.

[송영훈]

일단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지금까지는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소통의 형식으로 하신 감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한다면 이제는 하셔야 하는 소통의 형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형식 면에서도 변화가 있다면 내용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하셔야 하는 말씀을 하셔야겠죠. 그게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정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정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파이널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하셔야 하는 말씀들을 잘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치훈]

저도 동의하는 게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대담이나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일방향 소통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기자회견, 질의응답도 다 소화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조금의 방향의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인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고 홍보가 안 된 것뿐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아무리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아무리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국민들께서 아마 좋은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5월 10일이면 다음 주고 늦어도 이달 중순 정도까지는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다리면 며칠 사이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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