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첫 적용될까... ‘오송참사’ 관련 김영환 충북지사 검찰 조사

박언 2024. 5. 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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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오늘(1)은 김영환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이 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단체장 세 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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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0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오늘(1)은 김영환 지사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가족이 단체장들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오늘(1) 김영환 지사를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단체장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단체장 세 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줄곧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 단체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터뷰>이경구 /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지난해 8월 3일)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들에게 유가족이 직접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픽>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고 미호천 범람 위험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 고발장을 토대로 김 지사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검찰이 참사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이들에 대한 기소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행복청, 경찰, 소방 공무원 등 30명과 법인 두 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범석 시장에 이어 김 지사까지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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