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오류…지자체 미분양 통계도 '도마 위'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실적이 누락되면서 부동산 통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자체 역시 건설사로부터 수집하는 미분양 주택 통계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양심에만 의존한 미분양 통계 수집의 허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지역 미분양 주택은 1339가구로 나타났다. 전월(1444가구) 대비 150가구 줄어든 수치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동기간 36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436가구)과 비교해 70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해소됐다.

그러나 해당 집계와 달리 지역 내 미분양은 더욱 많은 상황이다.

절반에 가까운 지역 미분양 단지가 건설사 요청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역 미분양 단지는 모두 20곳이다. 이 중 9곳이 대전시의 통계 수집에 응하지 않아 미분양 현황을 전면 비공개했다. 즉 시가 집계한 지난 3월 미분양 주택 1339가구는 비공개 처리된 미분양 수치를 포함하지 않은 '깜깜이 통계'인 셈이다.

심지어 미분양 수치를 공개한 단지에서 조차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공개 여부 뿐만 아니라 미분양 현황 제출 또한 전적으로 건설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에서 미분양 수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더라도 이를 제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지난 3월 미분양 주택은 6만 4964가구인데 건설사의 축소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수치는 10만 가구를 넘어섰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언이다.

미분양 통계를 종합 및 관리하는 국토부는 저조한 분양 성적 공개 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계 공개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미분양 주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미분양 통계가 관련 정책 반영으로 귀결되는 만큼 현 통계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거쳐 올바른 시장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미분양 공개의 단점은 명확하지만 신뢰성이나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정부의 발표를 순전히 건설사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하는 부분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