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주 4.5일제 공세…노동개혁 '흔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꼽히는데요. 

총선을 통해 다수당을 유지한 야당이 노동계와 함께 공세 강도를 높이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혁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34주년 노동절이자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으로의 인상과 함께 경영계가 주장하는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 끝에 무산되며 추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세부 과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출범이 불발되며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2년간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성취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시대에 맞지 않는 후퇴된 얘기를 했잖아요.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한 법을 제정한다든지 최저임금을 후퇴시키는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다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주 4.5일제 추진 등을 예고하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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