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더 올린다…240만원 주거장학금 신설

[앵커] 

저출산의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 바로 여성의 경력단절인데요. 

정부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합니다. 

또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의 장학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출산지원금으로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는 데 동기 부여가 될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3천 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고 그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려는 이유입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 무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인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각각 150만 명,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결국은 일을 해서 자기가 일궈낸 무언가로도 계층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이나믹스(역학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계층의 어떤 부분을 긁어주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지엽적인 정책 같아 보인다는 거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자산 증식을 위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운용 방식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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