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이어 공급통계 누락, 국토부 주택정책 믿을수 있겠나 [사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집계해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에 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2월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실제보다 19만2000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대책, 올해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니 기가 막힌다. 집값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 이런 무더기 통계 오류는 국토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정정했다. 전반적으로 '공급 축소' 규모가 실제보다 시장에 더 부풀려 전달된 것이다. 특히 준공 실적은 정정 전까지는 전년(41만3798가구) 대비 23.5% 감소했지만, 정정 후에는 오히려 5.4% 증가해 결과가 180도 바뀌었다.

이번 통계 오류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통계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지만, 작년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진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9만가구는 분당과 일산의 주택을 합한 16만6000가구보다도 많아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건설업체의 의사결정과 주택 수요자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정확한 통계가 전셋값 상승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장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면 큰 혼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올해 1월 공급 물량 누락을 확인했는데도 3개월간 쉬쉬하다가 이제야 정정한 것도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125차례 집값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통계를 누락하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했다니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국토부는 정책 신뢰를 흔드는 통계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