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365일 24시간 대응 가능할까

대덕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 추진
전담공무원 인원 부족…휴일·야간 등 24시간 당직 과중

게티이미지뱅크

대전 대덕구가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일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담 공무원을 투입, 휴일·야간 등 2인 1조로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구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지구대가 즉각적인 출동을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담 공무원들은 보호자의 행정조사를 진행, 학대판단 여부를 내린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 조치한다.

전담 공무원의 상시 대기하면서 위기 아동에 대한 빠른 개입으로 사건을 방지하고, 피해 아동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전담 공무원 1인당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50건 이하로 담당하도록 권고 있다.

구의 전담공무원은 지난해 하반기 1명 늘은 5명이다.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숫자다.

여기에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잦은 당직과 민원 현장 조사 시 거부, 폭언, 협박 등으로 정신적 피로가 가중된 상황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담 공무원의 부담감 완화와 효율적 당직 근무를 위해 2인 1조 체제를 전담 공무원 1인, 구청 일직·숙직 직원 1인으로 편성키로 했다.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임으로써 아동 보호 서비스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구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240건으로 2022년보다 27%(189건) 늘어났다.

구 관계자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전에서 유일하게 당직 근무로 24시간 대기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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