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물꼬'에도 여야 전운…2일 본회의 운명은

여야,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 합의…"대화 이어갈 것"
민주, 쟁점 법안 처리 예고…국힘 "비쟁점 법안만 상정" 촉구
김진표 의장 '직권 상정' 여부도 관건…野 "시대적 소임 다해야"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은솔 기자

4·10 총선 이후 처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지만 본회의를 둘러싼 전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핵심 현안이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선 협의 없이 2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 간 양보 없는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경우 집권 여당의 불참 속 '반쪽짜리' 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양당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 날짜가 확정된 데 더해 대표 쟁점 법안 3가지 중 1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전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협치의 물꼬가 텄다고 보고, 이태원 특별법을 선례로 삼아 나머지 쟁점 법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2일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비쟁점 법안만 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못박고,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외 여야 이견이 여전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전망이 밝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내일(2일)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올 경우 원만하게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민생·지역 법안 처리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29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직권 상정'의 키를 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김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 통과할 수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기 내내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 의장으로서는 위기를 맞는 셈이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가 국회를 깔보며 거부한 진실규명 법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까지 저버린다면, 21대 국회와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5월 임시회는 국회의장의 시간이다.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의장으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라"고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