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건립 두고 하동군-군의회 갈등 증폭

의회서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갈등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공공의료원 건립 두고 경남 하동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과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외면한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승철 군수는 지난달 26일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 군수가 강력히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운영비 과다 책정, 운영 적자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하동군의회 일부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보건의료원의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에산에 대한 적자 추계에 대한 우려였다. 그에 대한 군의 답변은 의원들의 우려를 충족시키기에 부실했다. 심지어 의회에 요구한 추경 에산안은 이미 절차상 위법적 요소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통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 것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을 심사 요청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보건의료원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결과 제시하고 있는 설립절차 또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설계비 승인을 강요하고 있다. 법적 하자 외에도 군이 제시하고 있는 보건 의료원의 운영 계획안에는 부실한 내용 투성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진 확보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동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하동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두터운 군민복지를 추구하는 의원들의 선택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진 과정과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다"며 "특히 두 번에 걸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보고회에 군의원 전원을 초청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사,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인력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인력확보와 관련해 군에서는 경남 내 최고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2개의 종합병원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받았으며 이 또한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원 설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과 군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소리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전혀 없다. 만약 허위 사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 설립은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철저한 예산 관리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며 "설립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예산안에 대해 부실한 절차로 심사 요구를 한 것은 군 행정의 도덕 불감증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여러차례 철저한 심의를 거쳤다. 현재 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관리계획 사전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설립을 위해 절치부심 고민해 온 집행부에 의회는 단절과 폄훼가 아니라 응원과 격려를 해야 마땅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 또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 대화에 나설 것이며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의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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