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민원을 직장에 알리다니…개인정보유출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집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원인 ㄱ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직장명을 밝히지 않았고 개인 연락처만 기재했지만, 민원 담당자는 업무 현황자료를 통해 산하기관 직원인 점을 확인한 뒤 ㄱ씨의 직장으로 연락해 상급자에게 민원 취하 요청을 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ㄱ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헬스장 회원으로 ‘바디프로필’을 찍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동의 없이 이 사진을 3개월 동안 인스타그램, 입간판 등에 게시했다. ㄴ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헬스장이 ㄴ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사례집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들을 유형별로 묶고, 실제 조정 결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수록된 대표 사례 72건을 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16건)가 가장 많고,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사례(15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에 제공한 사례(12건) 순이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2020년 297건에서 2021년 417건, 2022년 551건, 지난해 6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헬스장에서 회원 허가 없이 바디프로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거나, 매장 직원이 허락 없이 타인 계정에 포인트를 쌓는 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유형이 2022년 143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피해 접수 사례가 40.9%(85건)에 달했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누리집( kopico.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