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해외 도시개발 사업도 발굴

국토부, K-스마트도시 수출 돕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서 5년간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 장관, 관계 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을 개발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 위기 도시에 집중적으로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았다.

특히 정부는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자체와 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 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 다양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도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 허브 고도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 계획과 해외 실증을 지원한 사업이다. 정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 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